"집권 연장된다면 대한민국 앞날 불 보듯 뻔해"
[더팩트｜이철영 기자·서초=문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대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반문연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