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추경 변동 가능성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히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 2조 원 수준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약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12조~13조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이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버팀목 플러스 자금도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안에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성격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 대해서 추가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며 "상대적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을 대상해 소비 확대 시 일부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백신 대응과 관련해선 올해 1억9200만 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 겪는 직업계 고등학생과 전문대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 대비해 대학 방역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도 오는 10월로 앞당기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약 5만 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고 소득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조 원 수준의 지방교부세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7월2일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의 의미는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만 "추경은 원안대로 갈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