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익위 정보 동의 요구서 제출, 이준석 결단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군(軍) 대체복무 시절 정부 지원 연수생 선발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 "무주택자 청약에 유주택자가 신청하고 당첨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대표의 진솔한 해명을 기다린다"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 측 지침에 따라서 선발된 게 맞다면 그것은 이 대표만을 위한 지침인 것이고 그게 바로 특혜 선발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일 이 대표의 '군 대체복무 정부 연수생 선발 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의혹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 대표는 "이미 10년 전 끝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씨도 지난 21일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지원했던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으며,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 측 지침이 있어 이 대표 지원은 적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황 씨에 대해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저격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자격을 정반대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과연 누가 그런 답을 했는지 궁금하다. 정부 측 지침이라는 것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관리 지침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며 "공고문 보고 지원을 포기한 졸업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정부 지침에 따라 특혜받는 동안 정말로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었던 한 재학생은 규정에 위반되게 탈락했을 거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직접 공개한 지원서에 대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는 게 있다면 이 사건은 특혜 시비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며 거듭 이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더 준비돼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은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 수준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와 원 구성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려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본인의 정보 동의서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가족들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 동의요구서를 내지 않고 있다. 국민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아직 당무를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이 대표가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에 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정보 동의요구서 제출을 요청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로 하며 다수당이 의장,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다'는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당시 저희는 야당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보다 일주일이나 협상 시한을 늦춰가면서 원 구성 합의를 기다렸다. 협상을 걷어찬 것은 야당이었다"라며 상임위 원 구성 재협상을 위한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