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법사위원장 차지할 권리 없어…흥정할 것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애초에 법사위원장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1대 국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확립된 국회 전통법에 따라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간 폭주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이것을 반환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성한 민의의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저잣거리 물건 팔듯이 흥정할 게 아니"라면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리하게 강행하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치문란 사건, 대법 원전 건설 문건 의혹 사건, LH사태, 세종시 특공 사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사건만 5건이 되지만 단 한 건도 민주당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 여당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난립 입법 등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국민 삶에 집적적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관련법, 각종 세금 폭탄법, 야당을 수사하는 야수처가 되어버린 공수처법, 대북전단처벌법 등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만 했어도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오만하게 야당패싱, 국민패싱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만·독선·탐욕을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울산시장 선거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선거 공작을 하더니 또 그런 선거 공작, 제2의 김대업과 같은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X파일을 받을 의향이 있나'란 물음에 "자료를 주면 검토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건 넌센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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