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신경전…이준석 향한 與 공세 지속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병역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 싸움에만 골몰하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모처럼 공감대를 이룬 협치 실현의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의견이 갈려서다. 민주당은 정무위·국토위·교육위·문체위·환노위·농해수위·예결위원장을 돌려주겠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국회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다. 법사위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국회법상 법안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간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 법안을 유예·지연시킬 수도 있어 과거부터 쟁탈전이 치열하다.

때문에 향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것도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이 결정적이었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몫이었지만, 지난해 21대 국회 원 구성 당시 '공룡' 여당은 '새로운 관행을 세우자'며 독식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 왔던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를 즉각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악습이 사라지도록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협의 진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확고한 주장이다. 현재로선 두 야당이 서로 양보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법사위원장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는 점도 협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6·11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선출된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과 달리 입법 현안과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대표가 수술실 CCTV도 신중하게, 평등법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는 것이 능력주의냐"고 비판했다. 또 김영배 의원은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한기호 의원을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을 받았다면, 업무방해뿐 아니라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던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당시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7년 대학을 졸업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미 10년 전 끝난 이야기"라며 "검찰에서도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루 만에 민주당식 협치의 민낯이 드러났다. '억까'(억지로 까기)하지 말자면서요"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가 전날 회동을 한 자리에서 소모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치권 협치 기대가 상승했지만,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두 대표의 다짐이 무색해지고 있다. 달라지지 않는 여야의 모습은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