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 위상 높이고, 국익에도 도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G7 확대 정상회의 두 번째 회의인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석해 참석국 정상들과 함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했다.

G7(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과 초청국(한국·호주·남아공·인도), UN(국제연합) 정상들은 이 회의에서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들을 확산해 세계가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인권보호 및 차별 철폐, 민주주의 수호, 여성 및 여아 권리 증진, 공정한 사법체계, 개방성·투명성·책임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다자주의체제 등의 가치 재확인 및 여타 국가들의 해당 가치 도입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 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과 함께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열린 사회 가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신남방 정책과 우리 개발협력사업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 참석은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기술 개발 및 규범 수립과 열린 사회의 보호 및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경제 개방성 촉진을 열린 사회 성명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자유무역을 생존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과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 사회 성명 전문.

ㅁ우리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인도, 대한민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상들은 열린 사회, 민주적 가치 및 다자주의가 존엄성, 기회, 번영 및 책임 있는 세계 관리를 위한 토대라는 신념을 공유한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정상들로서, 국제 규칙과 규범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아래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여타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ㅇ국제권리장전과 여타 인권 관련 협약에 적시된 모두를 위한 인권 및 모든 차별 철폐를 통한 개개인의 온전하고 동등한 사회 참여
ㅇ책임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 하에서 자유·공정 선거에 참여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집회, 조직, 결사할 권리를 포함하는 민주주의
ㅇ물리적,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포용 및 시민,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포함한 사회적 포용, 연대 및 모두를 위한 동등한 기회
ㅇ여아 교육, 성 기반 폭력 근절 등 여성 및 여아의 권리 증진을 통한 성 평등 및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및 성 생식 보건 권리 보호
ㅇ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간이 공포와 억압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유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ㅇ정의로운 사회를 수립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치주의 및 부패와 강요로부터 자유로운 효과적, 독립적, 공정한 사법체계
ㅇ자유롭고 공정한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체제, 코로나19 면역 등 지구적 위기 대응에의 공조를 포함하는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다자주의체제
ㅇ인권과 근본적 자유 증진에 있어서 시민공간의 중요성 및 인권 옹호 단체를 포함한 다양하고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이러한 근간의 가치들은 우리의 포용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하며 인간에게 혜택을 가져온다. 근본적인 자유는 기회의 극대화, 위기 대응 공조 및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진보를 추동하는 혁신과 독창성을 고무한다. 개방성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협력을 촉진시킨다.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더 나은 재건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인간에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권위주의의 발호, 선거 개입, 부패, 경제적 위협, 정보의 조작, 온라인 폭력, 사이버 공격, 정치적 의도로 자행되는 인터넷 차단, 인권 침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해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지속되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미래를 위해 보편적인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하는 개방되고 포용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는 견고하고 회복력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취약성과 공동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및 여타 국가들과 아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ㅇ시민공간 및 언론의 자유 보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응을 통해 열린사회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강화한다. ㅇ신속대응 메커니즘 등 적절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짜 정보와 자의적 구금 등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대해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조정한다.
ㅇ개방된 시장에 기초하고 다자 협력, 국제 규칙 및 기술 표준에 의해 인도되는 공유하는 경제 모델을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경제 개방성과 복원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위협에 반대한다.
ㅇ부패와 불법 금융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촉진한다.
ㅇ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 우리의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제고하고, 공공 안전의 원칙을 내포하도록 보장하고, 역량 배양 등을 통해 디지털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포용성을 견인하도록 국제적으로 수용된 규범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기술 표준의 수렴을 지원한다.
ㅇ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글로벌 회복에 있어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의 완전한 향유, 장애에 대한 포용성 증진, 청년의 교육과 고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우선순위로 둔다.
ㅇ모든 국가들이 연구 투명성과 윤리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발전에 있어 데이터의 역할을 재확인할 것을 요청함을 통해 전 지구적 도전요인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혁신을 견인한다.
ㅇ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6번을 포함해 모든 SDGs 달성에 대한 결의를 강화하고, 발전에 대한 도전요인인 핵심 재원 마련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지원한다.

❏우리는 상기 약속들을 G20 정상회의, 유엔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 다자 포럼에서 지속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상기 공유하는 가치들을 적극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모든 유사입장국들이 이 성명을 지지하기를 요청한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