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부동산 정책 원칙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 아닌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대선후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부동산 정책, 애매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SNS릍 통해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님, 집 두 채 가진 분들 배려해주시기 전에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 모두 처분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했다.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지사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생필품이라면서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 내가 2채를 가졌더라도 도심에 내가 살고 시골에 노부모가 살게 하시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얼마 전에도 2주택자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살면 실거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다.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 내고 싶지만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매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월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 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비율도 높여야 한다. 월세에 대한 이러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거보조비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조원 남짓에 불과한 주거보조비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2주택자보다 무주택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면서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다.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의 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세금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주택문제를 세금을 통해 위에서부터 비싼 집을 싸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 아래로부터 물을 채워야 한다. 바로 '부상효과'"라며 "무주택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