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개선 등 입법 추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성희롱 신고 후 군의 조직적 은폐 회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 사건' 관련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예 강군 육성의 전제조건은 모든 장병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송 대표는 "폐쇄적인 군대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관련 법 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의 시제기 출고식이 대통령 일정에 따라 무리하게 앞당겨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KF21 1호기는 모든 점검과 시행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언론이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뒷받침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해야지, 무엇이든지 트집 잡아서 정부의 시도를 폄훼하려는 건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군내 성비위 근절 관련 입법적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2014년 윤 일병 사망 은폐사건 이후 벌써 7년의 시간 흘렀다. 그 이듬해 국방부는 성 군기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아웃 퇴출제도를 도입했다.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중사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중대범죄 가해자와 2차 가해 가담자의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 확대,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성범죄 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오염되는 일체의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와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시스템을 개혁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