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의견…LTV 완화도 이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수정과 대출 규제 완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정책 개편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거나, 10~11억 원 선에서 과세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보완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방안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애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대안을 찾아보고 현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정책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완화에 대한 합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합의된 것이 없다"며 "당·정 간에도 전혀 합의된 게 없고 재산세뿐만 아니라 협의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기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정책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말을 아꼈다.
다만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완화 방안 추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 고문단과 자문위원, 당 지도부, 의원총회, 당정 협의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 지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달 말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속도를 내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당내 이견이 접점을 못 찾고 있어서다. 당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보궐선거 이후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방향도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금융 규제 완화를 먼저 하면,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보건대,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송 대표와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해서 몇몇 의원들이 무주택자·청년 등 집 없는 사람, 또 집값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인데 (부동산 특위 논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주택 공급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401건으로 동년 동월 기준(5593건) 때보다 급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종부세·양도세·대출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 시각차가 분명한 만큼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지도부 및 특위와 일부 의원들 간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 결정보다 내부 진통을 수습하는 것이 민주당이 당면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