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3인 결격사유 없어"…野와 합의 처리 어려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3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 등의 거취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받았다. 이어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세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논의했으나,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후보자의 각종 논란과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 수행을 못 할 만큼 결격사유는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국민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문제 있는 거로 비치지만, 하나하나 보면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민주당의 기류"라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구체적인 안은 아니고,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론을 낼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지나고 청와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또 후보자의 '흠결'이 아닌 자질과 능력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한다면 향후 정권 재창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다운계약서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은 임 후보자와 관련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은 틀림없다"며 "민심이 '이에 대해 아니다'라는 게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 상당수가 제게 우려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까지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향후 청와대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여야가 다시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와도 연계된 상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합의 처리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다.

얼어붙은 청문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 대표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송 대표는 공언했던 당 주도의 당청 관계와 비협조적인 야당과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로 냉랭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단독 처리도 위험부담이 있어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