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文 대통령, 국민 마음 판단 우선 취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재계가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문제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 입장에 대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해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부여한 것은 공동체,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하시라는 뜻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해 사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또 이은 주 정의당 의원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공정한가"라고 묻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면서도 "(대통령에)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 하라는 이유다. (경제계가)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도체 산업이 어떠하니 이런 활동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그런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반도체 산업 대응을 위해 이 부회장 사면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 유죄 확정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국민이 전직 두 대통령이 그동안 있던 일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 있느냐를 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