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동산·백신 정책 리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일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마음,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과 백신 정책을 리뷰할 계획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고민해왔던 과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해야 실제 사실과 빗나가지 않는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내일(4일) 중으로 정책 리뷰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후보 캠프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정책 주도권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Q. 선거 기간 중 '문자 폭탄' 관련해 "다른 걸 틀린 거로 규정하고 상대방 의견을 완전히 진압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 의원의 "새로운 기준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하고 있다. 의견 공감하는지, 당 지도부에 의견이 공식 전달된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 존중하고 선의로 해석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단적 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 말도 그런 원칙을 말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선의로 해석하고 당이 민주적 토론하는 당의 기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성 평등 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에 서명했는데, 여성공천 30% 의무화 입법화 당론 채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약속대로 추진할 수 있겠나.
-초·재선 의원들과 소통하고 정책위의장부터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들 연수회를 통해 집단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대면 의원총회도 어려웠는데, 국회 본회의장이나 의원회관 대회의실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대면 의총이 되도록 일정을 빨리 잡아보겠다. 초·재선, 상임위별로 모여서 의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당 중심을,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성평등 문제도 마찬가지다. 쭉 의견을 수렴하겠다.
Q. 김용민 최고위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 속도론이 있는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연내 통과로 추진할 것인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논의할 시간 잡아놓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과 경과보고를 들어보고 당 차원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해 단계적으로 토의하겠다.
Q. 당 일각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경선 경선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다. 가능한 일인가. 강성 당원 문자 폭탄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나.
-체계적으로 당무보고를 받고 당헌·당규 문제를 체크해보겠다. 그리고 강성 당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열성 당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분들의 열정이 시스템을 통해 잘 수렴돼서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Q.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 소리를 들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로 바뀌어야 한다. 유능한 개혁을 하려면 일단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민심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수렴, 시장이나 각 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민심이 받아들일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만들어야 한다. 이게 되려면 당내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174명의 국회의원의 생각을 잘 수렴해야 한다. 민심이 당 내부 토의구조에서 반영이 안 되고 몇 가지 논리로 주도해서 갔다. 틈이 조금 벌어진 게 자기교정이 되지 않고 계속 가다가 4·7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됐다. 그런 민심이 당내 토론서 반영돼 자기 교정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 2030대부터 경청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의원들 워크숍 때도 쓴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Q.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낮게 나왔다.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백신, 부동산 문제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된 물량을 차질없이 인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백신 생산 후보국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이번에 제대로 제시해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마음,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와 지지자 간 상호 경쟁이 격화될 텐데, 공정하게 관리해 원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Q. 당 대표로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끊이지 않는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죄송하지만, 경선을 치르느라 임 후보자 문제는 제대로 팔로우하지 못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선 준비를 할 것인가.
-후보 캠프가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는 캠프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고 할 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라는 방점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 주도권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준비하고, 그다음 미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을 잘 준비해야 새로 된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이 미리 준비해서 중심을 잡겠다.
Q.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반도체 갈등에 관한 복안이 있나.
-비대위 체제에서 반도체, 부동산, 백신 특위 3개가 만들어졌는데 재구성하겠다. 그동안 진행된 경과보고를 듣고 반도체 산업이 미중 경쟁 속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Q. 1주택자 세금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단 정부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 있다. 정부 얘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고민해온 과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해야 보완점과 실제 사실과 빗나가지 않는 합리적 보완이 나올 수 있다. 내일(4일) 중으로 정책 리뷰를 할 생각이다.
Q. 언론개혁 중점을 어디에 둘 생각인가. 또 야당에서 TBS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당 대표로서 각 당무조직기구들의 정확한 보고를 숙지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충분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양해를 구한다. 사견은 정리돼 있지만, 당 대표로서 당무 전체에 대한 보고를 종합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언론 문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은 있지만, 나머지 ABC 제도 문제, 바우처 제도 등 계류된 법안을 살펴보겠다.
TBS 문제는 TBS 자체 규정 있지 않겠나. 모든 언론이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신 언론은 촉박한 시간에 즉각즉각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된다. 허위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진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 면책 해준다. 이게 명예훼손죄의 위법상 조각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당사자에게 전화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현저하게 게을리한 채 계속 허위사실을 재보도하는 행위는 정말 문제가 있다. 언론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내용적 통제도 필요하다. 본인의 시각이나 견해에 대한 부분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아니겠나. 꼭 TBS 김어준 씨만의 문제 아니라 보수언론에서도 수많은 편향성과 잘못된 사실을 보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