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후 첫 여의도 공개 행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면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고 취득에도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법적으로도 거래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너무 높아진 집값이 하향안정화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면 이득 볼 게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4·7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선 "조세 총량을 유지하면서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실거주자 보호 차원의 세금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 지사는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 "의견 표현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다면 옳지 않다"면서도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면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어 "(강성 당원들이)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데 신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락처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밝힌 경기도 백신 자체 확보 입장이 독자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값싸게 구하기 쉬운 백신을 찾아야 하고, 있다면 진영논리와 정치논리 없이 과감히 택해야 한다"며 "방역은 당연히 정부 중심이 맞다. '경기도 독자 시행'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에 협력하되 정치적 논의나 부담으로 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라도 새로운 백신을 사용할 것을 구해주면 도민을 설득하는 게 도움된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