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유지, 개각에 대한 엇갈린 시선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내놓은 입장이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두 자릿수 이상의 큰 격차로 참패했다. 서울시장 보선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0%,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39.18%를 얻어 18.32%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부산시장 보선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2.67%를 득표해 34.42%에 그친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28.25%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특히 서울 25개 구, 부산 16개 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면서 민주당을 압도했다.

문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치러진 국내 1·2 도시의 지자체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은 지난 4년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동산값 폭등, 정권 고위 인사의 잇따른 내로남불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혼란에 빠진 민주당은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고, 조기에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선을 실시해 선거 참패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부동산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면 전환과 남은 임기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교체 대상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부 '장수 장관'을 바꾸는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향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구두 논평에서 "저희가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더 혹독하게 바꾸고 더 치열하게 혁신해서 시대의 소명을 받드는 대안정당으로, 변화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겠다"라며 "문 대통령님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 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라며 "지난 4년간 단 한번 없었던 '반성과 성찰', '책임지는 정권'의 모습 없이는 미래에도 천심을 얻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사회학 박사는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민심 악화"라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오늘 문 대통령 발언 기조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또 "부동산 문제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바라봤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와서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 참패에도 국정운영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는 민심을 회복시킬 뾰족한 묘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심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향후 단행할 개각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면 야당의 공세에 바로 레임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다"라고 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어 "이를테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가 틀렸다고 보지 않는데,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필요한 과정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전혀 대처를 못 했고, 변창흠 장관은 대처하려 했지만 LH 사태에 책임이 있어 물러나야 한다"라며 "인사, 방법론 등 과정의 문제에 문 대통령의 잘못이 있었다. 적절한 인물을 못 찾고, 인재난에 시달리면서 생긴 사람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정책의 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1년가량 임기가 남았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추락한 지지율도 복구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서 어떤 사람을 발탁하는 게 중요하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친문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진짜 전문가를 뽑아 국정 개혁 성공의 의지를 보이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