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자녀보다 필요한 학생에 지원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 시행 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만 314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 급식제공 인원수 320만명, 무상급식비 1조 4000억 원에서 2020년 532만명, 4조 4000억 원으로 9년만에 급식대상 인원수는 △210만 명, 급식비는 △3조 이상 증가했다.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중·고 급식 학교수 1만1080개교, 급식 제공 인원수 665만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18만4500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314억 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0년 1월19일 국내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후 9월 1일 기준 초·중·고 급식학교수 1만 곳 중 절반 수준인 4620곳이 등교수업을 조정했음에도 약 200억 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 배치된 전문가인 학교영양(교)사가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급식인원 등을 고려해 주간, 월간 식단을 계획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급식 인원수가 매년 줄고 있음에도 2018년 대비 201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약 1만8천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74억 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이후 (무상급식 예산은) 약 3조 원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급식 제공 인원수는 줄고 있음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과 처리비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탄력 급식'을 내놨지만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력 급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04명 중 1,019명(84.6%)이 '탄력 급식'에 반대했으며 주관식 답변에는 "원격수업 중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와야 하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소득자 자녀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고, 예산은 약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낭비되는 국민세금에 대한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