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패 청산'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라며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라며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부당이익 환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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