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몰수소급 추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하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세도 공직자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화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년 대표대행은 "부동산 투기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하겠다"면서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만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스시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또한 김 대표대행은 "야당이 법안 검토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시간을 이미 충분히 가졌다"며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