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 읍소 전략 이어 강력 투기 처벌 입법 제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조치를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민심 악화로 4·7재보궐 선거 악재 우려가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투기 범죄자가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추적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3월 국회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재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일 읍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5일에는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뵙겠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으며 골목과 거리를 찾겠습니다.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동시에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향해 "기억력은 부족하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공직관도 희박한 사람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돈 욕심이 많고 의혹이 많은데, 모르는 것은 많고 실수가 많고 우연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박영선은 내곡동에 땅이 없다. 내곡동 땅으로 어느 날 갑자기 36억 원을 번 적이 없다. 해명할 때마다 왔다 갔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