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지속…취업난 심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코로나19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에 큰 영향을 미칠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비례 정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 의석을 확보할 정도였다. 당시 여권 압승 배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1순위로 꼽혔다. 국민은 특수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코로나19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가려준 점도 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집값 상승과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기조에 대한 불만은 코로나19에 묻혔다. 또 세계 여러 각국이 한국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호평했고, 그만큼 정부·여당을 향한 기대감은 표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코로나19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가 많이 쌓인 데다 현재 방역 상황마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5명 발생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주점과 유흥업소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또 봄철 이동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재보궐 선거 전까지 확진자 수가 급감할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도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 한파가 결정적이다. 고용 부분은 심각하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263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7만3000명) 줄었다. 12월 연속 감소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6만2000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75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 인식 자체가 좋지 않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해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는 매우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53.2%였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에 소극적 대응으로 곤경에 처했다. 이러한 여파로 민주당은 지지율이 급락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0%포인트 하락한 29.1%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국민의힘(35.5%)과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여당은 유권자 표심 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