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동산 적폐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드러난 '부동산 적폐'와 관련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은 부동산 적폐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 방안과 관련해선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기 바란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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