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사저의혹 제기, 좀스럽고 민망” 14분 작심 비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 야당에 재차 특검 도입 합의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국회의원 전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전원'으로 부동산 투기 대상을 확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표적삼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겠다면 민주당은 정면대응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신뢰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복해서 수사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검찰 수사를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도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LH투기 사건에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 1월 우리 국회가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걸 국힘도 잘 알고 있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수사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특검은 여당의 시간끌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수사 개시할 수 있다. 특검 논의 진행되는 동안 특수본은 계속 수사 진행하고 수사 중단하는 게 아니고 수사 계속 진행하게 된다. 특검 구성 완료되면 특수본에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된다. 과거에도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이 논의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특수본 수사가 부실해질 것을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물타기'라고 보고 '민주당 선 조사'를 조건으로 내걸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LH사태로 민심 악화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선출직 공작지 전수조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며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많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서울, 부산 시장후보 등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혐의 있는 사람은 선출직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후보공천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에 "특검과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신속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14일) 문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을 비판한 데 대해선 "도저히 한마디 안할 수 없다. 금도도 넘었고 논리도 매우 빈약했다"며 "이거야말로 정말로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맞받아쳤다. 전날(14일) 주 원내대표는 양산 사저 부지 의혹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불법"이라며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등 10여 년간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께서 양산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호소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계해서 말했다"며 "아무 문제없는 양산 사저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임 대통령들의 중대범죄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으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있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사저 문제 가지고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여서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 이건 정말로 좀스럽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고향에 귀농해서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문제인가, 국가의 품격을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퇴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부정하는 건 정말로 이건 위험하기도 하고 온당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이런 저급한 정치공세 이건 한참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표적삼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겠다면 민주당은 정면대응하겠다"며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