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특검 수사 도입 거부…분명한 입장 밝혀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특검 수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과 투기와의 절연을 선언했다.

박 후보는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투기와의 절연을 강조하며 당과 정부에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 수립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통한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으로 △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왔다.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영선이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면서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 서울시에 부동산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세 번째로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부동산감독청을 통해 거래를 분석하고, 투기를 단속하며, 주택수급을 진단하도록 하겠다. 특히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자치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시민감시단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 세 가지 건의와 세 가지 약속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가 오 후보를 향해 지적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님, 특검 환영한다니까요. 그런데 특검법은 수사 시작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기잖습니까. 그러니 당장 검찰수사부터 하자는 것이다. 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만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이든 전수조사든 맘껏 하되, 일단은 검찰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빠져나갈 놈 없게 하자"라며 "이래도 못 알아듣는 척하시면 정말로 '제 발이 저려도 너무 저린 큰 도둑'. 시장 후보까지 나서 증거인멸을 외쳐야 한다면 썩어도 너무 썩은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