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쟁 NO, 부패 척결 대안 마련하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자 공공기관 직원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원인으로 보고 부패 척결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LH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LH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부의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를 언급하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 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 투기를 예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등을 3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LH투기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를 비롯한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안다. 이같은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적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하며 야당의 입법 방해도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 억대 공사 수주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드리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번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외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첫 수사 착수인 만큼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투기 사태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런 부당 투기가 어제오늘이 아닌 오래된 적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부당거래를 도려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개발투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 이후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이어 논란이 증폭되자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배제된 수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LH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셀프수사' 용어를 쓰며 불신을 조장하기보다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 백신 방역을 위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일정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일삼는 야당 때문에 추경심사와 입법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나 선거와 상관없이 긴급 피해지원 추경이 3월에 지급되도록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