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부동산 민심 출렁이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는 물론 전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고발 검토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감안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아래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요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의혹이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또 '부동산 문제'가 4·7 보궐선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권을 향한 민심이 출렁일 거란 분석도 있다.

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민생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신도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든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면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임위 차원의 조사 요구 계획을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뿐 아니라 토지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이런 일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로 흘러왔다"며 "저희는 LH 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전 부동산이 전산화 돼있고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임위를 통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려 공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투기 DNA'. 검찰 수사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가덕가덕 힘을 몰아 달리던 가덕도 공항 예정지는 알고 보니 오거돈 일가의 로또투기지역이었다.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 위에 지어지는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알토란같은 투기지역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끌'에 '빚투'까지 해도 집 한 채 장만 못하는 서민들을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몰아세웠던 문재인 정부다. 하지만 기필코 투기꾼을 잡아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던 신도시 또한 내 편들의 투기를 보장하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명과 시흥 신도시의 100억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상임위 즉각 개최에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다. '충격적'이라면서도 정작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동 조사에도 묵묵부답이다.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투기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벌어질지 모른다. 조사실행자 중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무슨 근거로 장담할 수 있나. '투기 DNA'의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다면 즉각 검찰 수사를 의뢰하라"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은 주택 공급마저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맡겼다가 뒤늦게 '전수 조사 하라'며 유체 이탈 지시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수 조사를 하겠다면 '3기 신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LH 직전 사장이던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성범죄 시장' 일가의 '가덕도 투기'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 정도의 치밀한 계획과 규모였다면 10명 선에서 그칠 수 없다"며 "분명히 배후가 더 있다"고 했다.

그는 "서민들이 피눈물 흘린 땅을 확보한 뒤에 벌어진 게 투기잔치"라며 "내편끼리 조사하겠다는 건 덮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의혹이 확대될 경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오는 4·7 재보궐 선거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 쪽에 아무래도 부정적일 거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재보궐 선거의 최대 쟁점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통화에서 "LH는 예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다. 사적인 부를 채운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며 "LH는 이미 부패했다. 국정조사는 물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교수는 "선거에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현재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