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지원 부당? 피해가 기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면 참담한 현실이며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형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역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직원 토지 매입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행해져 야권에선 변 장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맞춤형 재난지원 대책에 포함된 노점상 지원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니다"라며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단 한 분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재난지원 의지"라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심사해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이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