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대일본 강경태도에 비춰보면 전환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102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일본 입장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기조만 갈피를 못 잡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왜구 몰이를 하던 정권"이라며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외교 기조 전환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3·1절 기념식 행사에 대해 "3·1 운동은 2000만 국민이 중심이 됐지만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가장 앞장선 행사"라며 "역대 행사에 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 초청해 의미를 되새겼지만 어제는 종교계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서 종교계에서 불만이 많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려고 한다"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고 완전한 독재,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단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과 검찰, 우리 당 모두 이 점을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여기고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처벌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당정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국채를 무려 9조9000억원이나 내고 재난지원금 규모도 사상 최대인 1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인지 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용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이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원의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위원을 압축해서 최종 검증 중이다. 금주 중에는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돼있어서 규칙을 먼저 보고 인사위 운영 방침 확인한 다음에 금주 중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