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상공인 정책 놓고 설전…금 "입지 말해야"vs안 "부채 더이상 안돼"

[더팩트｜문혜현 기자] "제가 당 대변인일때 회의실 갔더니 비서실장이 '용건이 뭐냐'고 막더라. 안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솔직한 입장을 말씀하시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금태섭 예비후보

"정책발언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아니어서 아쉽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나온 게 6년 전이다. 정체를 알았다. 이사람들은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민의당으로 나왔다. 그 뒤로 반성 많이 했다. 진정성으로 임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25일 3지대 단일화를 위한 2차 토론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예비후보는 주택공급·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놓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금 예비후보는 안 예비후보와 함께 일하던 시절 소통 부족 문제를 파고들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돼서 지금처럼 하시면 아마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제게 찾아와 '시장을 못 만나게 하면 어떡하냐'고 할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두 예비후보는 △수도권 혁명 △미세먼지 △권력형 성범죄 △서울시 성장동력을 놓고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다. 두 예비후보 모두 주제에 대한 공약 사항을 토론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 지하철 역사 안 미세먼지는 서울시 미세먼지의 두 배다. 전동차량 안 미세먼지는 서울시내 3배"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우선 개인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거다. 셋째는 대중국 외교를 통해 요구할 건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 안 미세먼지 프리존 △공공시설 정화장치 △노후 디젤차량 서울시 진입금지 강화 △폐차 지원을 주장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외교란 게 지금까지 두 축으로 했다. 경제와 안보다. 이제는 세 축이 필요하다. 경제, 안보, 환경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거기엔 이산화탄호 배출을 위한 미세먼지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며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중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 대중국 외교 상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금 예비후보는 "지하철 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전체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말하자면 코로나 전에 23마이크로그램이었던 것이 지금 19 마이크로그램으로 대폭 좋아졌다. 중국에 몇 마디 한다고 중국이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력형 성범죄 토론에서 금 예비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쓴 책 '김지은입니다'를 꺼내들기도 했다. 금 예비후보는 당시 안 전 지사를 비판했던 칼럼 기고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제가 공수처를 반대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지만 실제 욕을 가장 많이 먹은 건 이 때"라며 "대선 때 안희정 캠프에 있던 의원들에게 특히 욕을 많이 먹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도 안희정 캠프였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에 안 예비후보님이 책임 있는 것 아니지만 묻고 싶다. 성폭력에 대한 2차가해가 이어지고, 김어준 씨 등이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할 때 비판을 무릅쓰고 분명하게 목소리 낸 적 있나 질문 드리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저는 지금까지 여성·아동 성폭력에 관련한 여러 말과 정책대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N번방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 했다"며 "서울시장 출마해서는 이미 공약도 발표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다. 피해자 보호도 함께 해야 한다. 서울시 인권센터를 만들 거다. 임기가 보장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도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금 "입지 없으면 '팥 없는 붕어빵'"vs 안 "후보가 말하면 문제"

금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 중 가장 많은 주택 공급 정책을 약속한 안 예비후보를 향해 질문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32만호 발표에 대해 안 후보도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는, 입지 없는 주택정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비판한 적 있다. 서울 어디에 74만호를 지을 건가?"라며 "서울 가구수가 380만호 되는데, 70만호는 강남 3구 전체다. 그런 비판을 하려면 어디에 입지를 할 건지 말해야 한다"고 물었다.

안 예비후보는 "74만 6000호를 말하자면 그중 45만호는 인허가 기준이다. 5년 내에 맞추겠다는 거다. 그리고 또 30만호는 택지조성을 포함해 기초 작업을 시작하겠다. 사업 연속성을 갖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사업 기반 마무리하겠단 말"이라며 "아까 강남 3구 주택수가 이런데 너무 많다고 하는데 74만 6000호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다. 그럼 이미 주택이 있잖나. 그게 없어지고 새로운 건축이 나온 것 순증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예비후보는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는 입지를 책임있게 말해야겠지만 후보가 입지를 발표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금 예비후보를 향해 "여러 재개발·재건축이 허가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매년 6만 호에서 7만호 공급된다. 5년 후면 30만호인데, 금 후보가 말한 건 그냥 놔두면 30호 될 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둘째로 공공재개발 한다고 하셨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게 다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그중 절반이 재건축이다. 공공 재개발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며 "재개발·재건축의 다른 점을 충분히 아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금 예비후보는 "후보마다 숫자가 다른데 제가 보기엔 서울시의회가 대체로 동의하는게 25만호다. 박 전 시장이 재개발을 막기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면서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제대로 안된 게 25만호"라며 "그것과 상관없는 집은 지어지는 거다. 제가 공약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잃어버린 25만호를 짓자는 거다. 시의회도 문제 없고, 최대한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다들 동의하는 숫자로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금 "지방채 내도 된다"vs 안 "이미 한계"

두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소상공인에 매달 200만원씩 6개월 지급을 약속했던 금 예비후보는 "2011년 서울시 지방채 금액이 20조다. 2018년 14조였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늘어 2020년에 17조"라며 "3조 여유 있는 거다. 지방채가 가장 많았던 2011년 금리는 연 4%고, 지금은 1%대다. 지금은 최대치 지방채를 내도 금리가 낮아서 커다란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적극 재정 정책을 써야 하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안 예비후보는 "지적하고픈 부분이 있다. 박 전 시장 취임 때부터 채무가 2020년까지 조금 줄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서를 못 보신 모양"이라며 "채무가 다시 19조 5000억이다.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 돈 마련하는건 채무로 관리하는게 아니라 부채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채 11조원이 취임 이래로 늘어 여력이 부족하단 말을 드린다. 지방채도 문제인데, 지방채를 마음대로 발행 못 한다. 올해 한도가 있다"며 "그게 2조 8000억이다. 다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 1조 2000억은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거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1조 6000억이다. 그러면 예산 대비 채무 비용이 26%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재정주의단체가 되고, 4조 9000억 지방채를 발행하면 거의 35%에 이른다. 40%가 되면 재정위기단체다. 헌정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순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금 예비후보는 "채무를 말했지만 헌정 역사상 코로나19 위기는 없었다. 일자리도 줄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어떻게 해서라도 자영업자를 버티게 해야 한다. 서울은 못 살아남는다. 그런데 왜 이 비상시국에 재정 규칙만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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