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 2달만 추경 웃지 못할 일…부동산 감시 부작용만 나"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부는 처음 말한대로 3분기나 4분기에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얼마만큼 보유해 접종하고 언제쯤 우리나라 전반 면역이 생길 수 있는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백신과 관련한 정부의 예측능력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백신 생산량을 보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며 "생산시설이 부족해 충분한 백신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 지원 문제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지난 12월 예산 편성하면서 그에 대해 예견하지 못한 것처럼 평상시 예산을 편성했고, 새해 시작돼서 불과 2개월이 지났는데 추경을 한다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순간적으로 변명하는 그런 식의 조처를 취할 게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예견 능력을 갖고 재정·백신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분석 등 감시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그는 "처음 한번 투기대책을 발표했을 때 무엇 때문에 실효가 없는지 냉면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부동산 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걸 만든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시로 인해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종전과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3·1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의 법사위 상정에 대해선 "의사협회 쪽에선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법사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 참작할 건지 아닌지는 모른다"면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국회 모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순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사실상 반대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러 의견이 조율되고 해결책이 나오리라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 실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검토사항이 새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경선 100%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역선택'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없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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