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및 배수로 점검 지시 불이행…늑장대응 도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군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북한 남성을 우리군 감시카메라(CCTV)로 10차례나 포착하고도 8번이나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며 "이 남성의 해상 이동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16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열단은 또,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위병소 근무자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이 북한 남성을 식별한 것은 총 10차례 CCTV 포착 중 9번째와 10번째였다. 문제는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께 남성을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 늑장 대응했다.

합참은 "미상 인원(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며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감시병이 임무 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식별하지 못했다"며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합참은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