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론 국가 부채 걱정, 한편으로 선심적 재정 낭비"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전국민 위로지원금'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연 대통령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단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당정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했다"며 "그 말은 어떤 생각에서 전 국민 상대로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발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어려워도 소득 변화를 갖지 않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재난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소상하게 배경 설명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 "저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좀 합리적인 사고를 말해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은 모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과정이 설명이 안 되고, 백신 효용성 문제도 확실한 설명을 정부가 못하고 있다"며 "누가 제일 먼저 백신 맞는 대상이 될지도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 개정안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필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시도를 하는지 납득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의사들에 대해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꼭 그래야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근 정치권 논제로 떠오른 '퀴어 퍼레이드'를 놓고 김 위원장은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UN결의에 의해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상당수 거부 반응이 있어 공개적인 서울시청 앞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선 "백신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라 얘기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접종할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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