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특위·국방위원 성명 "연합훈련 폐지·축소는 평화파괴 행위"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방위원은 16일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정상화해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하라"며 야외 기동훈련, 반격훈련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외 기동훈련과 반격훈련을 생략하고 워게임에 의한 지휘소연습만 하는 연합훈련은 북한의 오판과 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지난 9일 부터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접종을 위한 합동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복잡한 재앙은 전쟁이다. 전쟁이야말로 코로나 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백신접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휘소 연습을 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실제 모의훈련을 하면서, 전쟁연습은 컴퓨터 훈련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한미동맹의 제1의 목적은 전쟁 억제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반격훈련이다.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다. 반격훈련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생략하고 지휘소에 앉아서 컴퓨터시뮬레이션만 한다.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미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이를 보다 못한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경종을 울렸다.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게임 처럼 돼 가는 건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론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한국이 처음이고 연합훈련의 기회가 한 두번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3대 연합훈련 폐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생략', '워게임에 의한 지휘소 연습'등 국가안보를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주한미군에는 한국에서 실전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다.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금의 대한민국은 핵을 적화통일의 도구로 삼겠다는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에 국민의 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고언(苦言)을 경청해서 즉각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