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특별감찰관, 조속히 추천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우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으로 의견을 냈던 국무위원에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들에 대해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한 예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서 왜 안되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 아니라 공문서 관련이나 논문 관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끝까지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있다"며 대통령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특별감찰관을) 4년간 비우는 건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당)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이 명단 발표하고 우리라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힘이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과 신의가 어긋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며 "법도 지키지 않고 철석같이 한 약속을 자기들 목적 달성한 이후 나 몰라라 뭉개는 것은 정치를 그저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저급한 행위"라며 "다시 한번 청와대와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지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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