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고용 위기 총력 대응"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동안의 일률적 방역지침에서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으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리두기 전환을 밝힌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 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