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들 "최종 합의, 수주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더팩트｜한예주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CNN은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소식통 2명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13% 인상안은 한국 협상단이 미국 측에 제시한 방안이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양국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비율 50% 인상안을 제안했고, 매년 분담비율 협상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최대 13% 인상안을 5년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