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따라 선별적 차등지원, 공과금 납부유예 추진돼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며 재원 확보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별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매출,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된다"며 "지난해 피해 소급 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 "최근 영업제한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며 "정부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숫자에 집착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제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 생존권을 침범하면서도 수준 이하 찔끔찔끔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온 정부여당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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