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 할 것"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일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코로나 규제 방향을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라며 "집합금지할 때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 임대료,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한 공과금, 각종 세금납부 등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어야 한다"라며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대출원리금,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집합금지 기간 같이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글은 20만 6790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답변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라며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라며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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