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민주당은 독선 실패와 한계 받아들여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우분투' 없는 '우분투 대표' 연설"이라며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더니 '당신'은 없고 '나'만 있는 연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에 "남북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원전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분투 정신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5개월간 청와대·민주당과 여당 대표에게 가장 결여된 태도야말로 '우분투' 아니었나"라며 "'전 국민 백신 예산'을 넣은 것도, '신속진단키트'를 제안한 것도 야당이었다. 역대 정부의 성과는 민주당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방역의 든든한 기초였던 '전 국민 의료보험'도 역대 보수 정부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언급했던 '우분투'를 언급하고 "'야당이 있어 여당도 있다'는 '우분투 정치'는 할 수 없단 말인가"라며 "기나긴 '코로나 터널'에서도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내놓으라면서 '연대와 상생'이란 이름으로 '민간의 상부상조'를 강요하는 것이 '우분투'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제시한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선 "스물 네 번의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집값 잡기를 여전히 유동자금, 저금리 탓으로 돌리며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우분투'인가"라며 "국민생활기준 2030', '보편적 사회보호'라며 말 잔치는 무성했지만, 복지를 뒷받침하는 국고는 결국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가 말한 '민간 부문의 역동성'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 빠른 변화 더 과감한 혁신'을 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있어 나라가 있다'는 '경제 우분투'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 대표가 내놓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당신' 없는 우분투의 공허함은 우물 안 인식, 세계경제 회복에 뒤처질 한국경제 전망에서도 드러났다"며 "국민의 희생과 인내,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창의적 투자 성과로 이룬 2020년 경제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확보·접종 지연으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에 뒤처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다시 1년간 코로나 터널이 이어지며 IMF가 예측하는 새해 경제성장률도 3.1%로 세계 경제 5.5%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선의 실패와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방역도 경제도 '우분투' 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분투' 정신으로 진정 야당과 협력하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