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설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발힌 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다.

대표적 구상 네 가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첫번째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둘째로 포괄적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를 꺼냈다. 그는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 증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곳씩 설치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셋째로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며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