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 몸으로 손실보상제 등 '포용적 회복' 박차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밝힌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의 핵심은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다. 이를 위한 방향성을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후 당·정·청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국정 성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 '자체 백신 개발·백신 생산기지 역할 확대' 등을 주문했다.

보건당국은 문 대통령 지시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은 업무보고 이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접종이 이뤄진다.

26일 보건당국은 의료계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의정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백신 예방접종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3차 공모에는 치료제 8개, 백신 2개 등 총 10개 과제가 응모해 최종 4개 과제(셀트리온·대웅제약 치료제 각 1개, 셀리드·유바이오로직스 백신 각 1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48% 확대(940억 원→1388억 원)했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격월마다 신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정부 지원액은 백신 5개(제넥신·SK바이오사이언스·진원생명과학·셀리드·유바이오로직스) 과제 364억 원, 치료제 5개 과제 844억 원(셀트리온 2개, 녹십자 1개, 대웅제약 2개)이다.

포용적 회복을 위해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책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보건당국 업무보고에서 당·정간 논란이 있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의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방향에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2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회복·포용·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2월 국회의 핵심 목표를 경제 혁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기 위해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고,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손실보상제는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제를 포함한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후엔 뉴딜 관련한 중장기적 정책 과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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