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체제 미국 신행정부가 21일 오전 2시(현지시간 20일 낮 12시) 공식 출범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1위, 경기침체, 트럼프 탄핵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분열 등 내부 악재에 미·중 갈등, 이란 핵 협상, 기후변화 대응 등 외부 악재까지 쌓인 최악의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직후부터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미국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국제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거대한 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전략을 살펴봤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구상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불투명한 대한반도 정책…외교·안보라인 물갈이로 새 접근 예고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바이든 체제 미국의 등장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노선, 정책 등에서 대척점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전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행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역대 행정부를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라며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버락 오마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등의 과거 방식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안팎에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멈춰선 남북관계 진전을 노리는 문재인 정부에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측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방향 회의'에서 "그간 외교부는 미 대선 대비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점검해왔다"며 "미 대선 직후 제가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한미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관심 사안과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등 새 행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성사 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외에 한미 간 협력할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대화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일단 외교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바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접근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정 특보 자리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김 2차장 자리에는 김형진 전 외교부 차관보를 내정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추진했던 정 특보를 앞세워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라며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문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군축에 관여해왔으며, 이전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권 정치가들을 많이 만나 외교 실력을 쌓아 온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대북협상을 김정은 정권에 도움만 준 '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한·미동맹과 대북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한미관계와 대북 정책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대대적인 대외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통상 변화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일본과 호주 등이 참가하는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차별화되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은 중국의 수출입을 감소시키는 무역 축소 효과와 함께 무역 전환 효과를 통해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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