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등 상시 운영…기부금 공제율 한시 상향"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재부총리 및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해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상시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서민 명절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성수품을 설 연휴 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수급안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1/4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에서 4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 비대면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농수산물 등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농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최근 기록적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파 취약계층에는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별노동자, 필수노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먼저 발표된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집행해 명절 온기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맞이 기부 참여 캠패인을 진행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홍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