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는 설 전 긴급피해지원금 지급 완료해주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안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안전한 설 연휴 속에 민생 안정을 위한 디딤돌과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면서 "설 민생 안정 대책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첫째는 무엇보다도 방역 친화적인 국민 안전 우선 대응"이라며 "설 명절 기간에 620개의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교통, 화재 등 생활밀접 4대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설 맞이 기부장려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설맞이 서민 생활 안전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재난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는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농축산물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물량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긴급 할당을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명절 전에 가계와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기획하고 특히 공공기관 선 구매 체결 등을 당겨서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에 온기를 지켜내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 강구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와 금융 패키지 지원와 관련해선 "1~2월에 근로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 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4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2만4000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추가 논의한 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지만, 택배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지정을 하셨고,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안에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그것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홍 부총리께서 미리미리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족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피해지원금은 생명줄과도 같다"며 "설 전까지 긴급피해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정부에 부탁했다.
또한 "최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인해서 농축산물 물가도 오르고 있다"며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며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 서로의 마음을 선물로 나누는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설 선물은 1월22일 전에 미리 보내면 택배 물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