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 다가오는데, 완료 먼 과제 수두룩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취임 5년 차,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이 과제들을 대부분 완수해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아직 완료가 먼 과제들이 적지 않다. 미완의 국정과제들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15개 과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26개 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32개 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11개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16개 과제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과제 중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을 골자로 한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과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또한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의 과제는 진행 중이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건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1단계는 어느 정도 완료됐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는 국정원·경찰 개혁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기국회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국정원·경찰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켰고, 경찰 개혁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7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검찰 개혁 신년좌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옳을 수 있지만, (여당이) 결론을 미리 정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구를 신설하거나 재편하는 문제도 수사기구에 대한 운영과 통제 등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은 7대 비리를 배제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반대한 장관급 후보자 중 역대 최다인 26명을 임명 강행해 공정한 인사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과제는 대부분이 미완성 상태다. 취임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중 실제로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등의 과제도 부동산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한 과제 중에선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 등이 대표적인 미완성 과제로 꼽힌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관련해선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등의 과제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주력했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과제도 갈 길이 멀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의 과제는 사실상 취임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큰 틀로 한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회복의 해',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통합의 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나가고,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올해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며 "어찌 보면 지금이 산업구조조정을 하기 좋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가오는 선거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상당수의 지원금이 한계기업에 들어가고 있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이어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할 텐데, 상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며 "하반기에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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