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 감경 조치 등도 병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 감경 조치도 병행하겠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며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했다.

또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 있게 나서겠다"면서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