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방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 최종 후보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2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들과 야당 추천위원에게 편지를 보내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연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8일 추천위 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5명 추천위원 의결로 반드시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일방적으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신청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