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절차 지켜보겠다"…野 '낙마' 정조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23일 진행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주목된다.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면서 전운이 감돈다.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SH가 추진하던 셰어하우스(공유주택)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다.
변 후보자는 사회적 이슈였던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으로 물의를 빚었다.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숨진 19살 비정규직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린 변 후보자의 발언이 뒤늦게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많은 시민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청년고용 현실을 드러낸 사건에 분노했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대체적인 인식과 달리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 원인을 돌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2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후보자의 자질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논란의 중심에 선 변 후보자 낙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본인(변 후보자)이 열심히 사과·해명하고 있다. 여론을 보고 있다"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4년 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변 후보자를 교체할 만큼 제기된 의혹과 논란이 중대한 결격 사유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SH 사장 재직 시절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적극 해명한 변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거 불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다면 다른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청와대는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인 변 후보자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환담에서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했다. 국회의 인사 검증이 혹독한 까닭에 좋은 인재를 기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미 교체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부처 분위기도 고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사과한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변 후보자의 인식은)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