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내년 R&D 100조 시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과 함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로 동아시아 대기 관측,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 개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