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與 보좌진 "윤미향은 그들 중 한 명, 배지가 백신인 줄 아는 의원들 많아"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확정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윤 총장이 불복하고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재인 정권과 윤 총장 둘 중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신을 기념한다며 '와인 모임'을 가진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민주당 주도 개혁 입법 강행 처리에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정의당 지도부는 일주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도 코로나19 확산세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추미애 '깜짝 사의'…윤석열에게 말 아끼는 靑
-일 년 가량 갈등을 빚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연말 정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인물이죠.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이 최근 문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체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며 사의를 표명했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워딩을 전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선(先) 징계 제청, 후(後) 사의 표명이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만났는데요. 징계안과 사의와 관련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이 징계안 재가 시각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추 장관이 전격 사의 표명할 것을 예상했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는데요. 그러나 직후 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기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한 소송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8일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한 소송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가 사항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도 상당힌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는 윤 총장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윤 총장 측은 불복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과 윤 총장 대립 구도를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윤 총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인 파티' 윤미향발 단속령에 뿔난 與 보좌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국회도 비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속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지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신을 기념한다며 '와인 모임'을 가졌다가 당 지도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의원 논란을 의식해 지난 14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의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겠다"고 단속령을 내려 여당 의원실 보좌진 사이에서 윤 의원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에 "윤 의원 논란을 보고 처음에는 '왜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녁 시간인 데다 와인을 곁들이면서 활짝 웃고 자랑하는 것처럼 사진 찍어 올린 게 안타까웠다. 솔직히 '생각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라며 "의원 모임 행사 취소 지침이 있으면 의원을 어디로 보내지 못하고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하니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윤 의원에 대해 짜증이 났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연말 모임에 참석한 이가 과연 윤 의원뿐인가 싶네요.
-맞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부 단속을 해도 의원들은 알게 모르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옆 대나무숲'에도 이를 시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14일 한 보좌진은 "윤 의원 행동을 보호할 마음은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일하는 모든 보좌진은 알 거다. 보좌진들이 모시는 의원들도 윤 의원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이라며 "국민에 '제발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세요'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본인들은 급한 토론회, 모임도 아니면서 매일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 놓고 토론회하고 밥 먹고 술 먹는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 기자에 "오·만찬 다니는 국회의원들 깔렸으니 낮 12시, 오후 6시 국회 밖으로 나가는 차량만 따라가도 몇 건은 건질 것"이라며 제보를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백신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다"며 비꼰 글도 있었습니다.
-윤 의원 '와인모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초선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고요?
-네, 지난 16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윤 의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은 윤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김남국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습니다. 김 의원은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둘러싸고 자신을 비판한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양 의원은 정의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투표에 불참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를 위한 단식이 진심이냐'고 공개 저격해 구설에 휘말렸죠. 이번 일을 계기로 당차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초선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 일주일 넘긴 강은미의 솔직한 심정(?)
-최근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에 들어갔죠. 정의당 의원들이 이곳을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 정호진 대변인이 호소문을 들고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을 찾은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와 함께 단식 투쟁 중인데요. 이날로 7일 차를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노란 점퍼를 입은 강 원내대표는 전보다 더 안색이 어둡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밝은 모습은 잃지 않았는데요. 의총장 앞에 선 강 의원은 "평소에도 배가 고픈데, 밥때가 되면 더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정 대변인이 "그렇다"며 맞장구를 치자 강 의원은 "묵은 김치에 흰 밥이 생각난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도 과거 단식 투쟁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투쟁에 나서는 강 의원과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중대재해법 논의는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수차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이 해당 법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원내대표는 호소문에서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 개 사업장 중 405만여 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야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강 원내대표와 유가족들의 단식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내 신속한 논의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가 희망을 얻고 단식 투쟁도 종료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19 확진 뒷얘기
-국민의힘 당직자 중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17일 오후 기자들 사이에 "국민의힘 홍보국 A 과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재택 및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홍보국 일동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로 이동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즉시 확인 작업에 나섰는데요,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도 확인을 요청했는데, B 팀장만 "맞다"고 하고 다른 부서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 작성을 보류하고 기다렸는데요, 당일 오후 6시께 국회에서 지라시로 돌았던 내용대로 확진자 관련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국회는 문자 안내 직후 방송을 통해 A 과장이 근무했던 사무실이 위치한 "의원회관 3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바로 퇴근하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A 과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 씨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일부 직원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에서 나름 방역을 철저히 하는 국회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연말 국회 근무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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