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민생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인 17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반발하는 경제인들에게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경제 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재벌 대주주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경제 3법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는 한편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방침을 밝혔다. 또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한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다.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국내총생산)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