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고용취약층·저소득층까지 지급 대상 확대 전망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심화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안 통과 후 당초 내년 2월 설 명절 연휴 이전으로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심화되면서 조속한 지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피해가 집중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압회도 지난 10일 이낙연 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2일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더욱 늘어났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업종에 대한 조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대목으로 불리는 연말·연초에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검토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결정한다면 세부안 마련을 거쳐 내년 1월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유력하다.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영업 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서다.
다만 지급 대상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등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3일 기준 1000명을 넘기면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 원+α로 설정하고 있다.